법률

가사소송법 제64조(이행 명령)

가정법원은 판결·심판·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· 최종 확인일: 2026-08-21

이 법이 적용된 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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