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·성범죄 — 상황별 처벌 정리
딥페이크, 불법촬영, 온라인 스토킹, 디지털 그루밍 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.
상황별 해설
- 디지털·성범죄
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·딥페이크,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
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·딥페이크를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·제14조의2 제4항, 계속범 법리, 소급 처벌이 아닌 이유,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분해했다.
- 디지털·성범죄
딥페이크 성범죄, 처벌은 세졌는데 판결은 왜 갈릴까 — 법에 없는 '정교함'이라는 기준
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,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. 그런데 법에 없는 '정교함'이 유무죄와 형량을 가르는 사례가 나온다. 조문·판례·통계로 정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