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 — 상황별 처벌 정리
음주운전, 무면허, 뺑소니, 급발진 분쟁 —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.
상황별 해설
- 교통
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 어려워…법원, ‘상당한 이유’ 따져 무죄 판단
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측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. 운전 종료 뒤 음주 정황과 제3자 추측만으로는 '상당한 이유'가 부족하다고 봤고, 적법한 측정 요구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.
- 교통
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…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
자녀를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에서 교통 관련 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죄명 구성과 조문을 정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