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8-21 발행
- 사기·재산
1심,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·9년…배상명령은 모두 각하
1심, 해외 거점 로맨스스캠형 투자리딩 사건 부부에 징역 15년·9년 —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. 피해자 104명·101억, 추징은 피해자별 배상과 다른 형사 제재다.
- 노동
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?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
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인가요 — 알고리즘 관리에서 판단하는 기준.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과 인정 시 적용되는 해고·임금 규정을 조문으로 정리했다.
- 폭행·협박
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? ‘휴대’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
집 앞에 위험한 물건을 남기면 특수협박인가요 — '휴대'가 가르는 협박죄의 경계. 위험한 물건을 '이용'한 것과 '휴대'한 것이 같은 말이 아닌 이유를 정리했다.
- 가족·상속
놀이방서 2살 아이 등 때린 30대 무죄…법원 "신체적 학대로 단정 어려워"
놀이방에서 2살 아이의 등을 한 차례 때린 30대에게 무죄 — 법원은 부위·횟수·강도를 들어 "신체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"고 봤다. 상해가 없어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기준과 함께 정리했다.
- 디지털·성범죄
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·딥페이크,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
법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·딥페이크를 지금 안 지웠으면 처벌되나요 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·제14조의2 제4항, 계속범 법리, 소급 처벌이 아닌 이유,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분해했다.
- 부동산·임대차
전세사기 피해액이 144억인데 왜 징역 8년일까, 그리고 판사가 형량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나
127명·144억 전세사기의 형량이 왜 8년인지(피해자별 이득액 계산·경합범 상한), 그리고 1심 재판장이 '8년'을 '8개월'로 낭독했을 때 무엇이 효력을 갖는지를 정리했다.
- 교통
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 측정 의무 인정 어려워…법원, ‘상당한 이유’ 따져 무죄 판단
음주운전 의심 신고만으로는 측정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. 운전 종료 뒤 음주 정황과 제3자 추측만으로는 '상당한 이유'가 부족하다고 봤고, 적법한 측정 요구 거부는 별도 처벌 대상이다.
- 명예훼손·모욕
인터넷에 허위사실 퍼뜨리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— 2026년 7월 7일 전후 기준
2026년 7월 7일 이후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과 몰수·추징, 개정 전 게시물의 적용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다.
- 폭행·협박
층간소음 항의하며 우산으로 이웃 폭행…법원, 특수상해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
층간소음 항의 중 우산으로 이웃을 폭행한 사건에서 특수상해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. 일상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을 정리했다.
- 가족·상속
양육비 안 주면 진짜 감옥 가나요
양육비 미지급의 제재를 행위별로 분해했다. 형벌은 감치 후 1년 미이행 하나뿐 — 과태료·감치·면허정지·출국금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구분까지.
- 노동
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? 임금·퇴직금 체불의 형사절차와 2026년 법정형 상향
임금·퇴직금 체불의 형사처벌 구조 — 14일 규정, 반의사불벌, 그리고 2026년 9~10월 두 갈래로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까지 정리했다.
- 사기·재산
항소심, 계정·계좌 제공자 집행유예…"구체적 수법 몰랐던" 사정 고려
계정·계좌 제공자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구체적 수법을 몰랐던 사정이 양형에서 고려된 구조를 정리했다.
- 부동산·임대차
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
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사기죄 처벌 가능성과 한계,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·반환소송의 민사 경로를 조문으로 정리했다.
- 명예훼손·모욕
단톡방에서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: 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차이
기분 상함과 사회적 평가 저하는 다르다. 단체 채팅방 욕설의 모욕죄 성립 기준을 공연성·특정성·표현 수위로 나눠 정리했다.
- 교통
자녀 태우고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…음주운전 하나가 4개 법률로 갈라진다
자녀를 태운 만취운전 사망사고에서 교통 관련 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죄명 구성과 조문을 정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