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15조 (삭제)(징계권 — 2021-01-26 삭제)
법률 제17905호(2021-01-26 공포·시행)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. '훈육 목적'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, 이 사건처럼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게는 애초에 징계권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.
법률 제17905호(2021-01-26 공포·시행)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. '훈육 목적'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, 이 사건처럼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게는 애초에 징계권 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