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

형법 제310조(위법성의 조각)

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· 최종 확인일: 2026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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